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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서 금목걸이 빼내고 "점유이탈물횡령" 주장했지만…法 "절도"_蜘蛛资讯网

해당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검찰은 A씨를 절도 혐의로 기소했다.형법상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이탈물횡령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비교적 형량이 더 낮다.사건을 심리한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기호 판사는 A씨가 금목걸이를 가져갔을 때 이미 숨진 B씨의 점유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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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으로 관리하고 초동 조치와 함께 출입을 통제한 점을 고려해 '관리자로서 현장 물품을 점유한 상태'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김 판사는 "피고인은 변사자 검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공무원으로 고도의 직업윤리를 부담하고 있지만, 고인의 유품을 훔쳐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고 꼬집었다. 검시 조사관은 경찰관은 아니지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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